"대리운전 하다 사고 발생... 산재처리 될까요?" (YTN)
영세하거나 소규모 내지는 신생 사업장 또는 관행적으로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산재 가입이 비록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본래 가입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에 산재 인정이 되면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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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41134206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