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앓던 이' 전속성·적용제외 폐지…남은 과제는? (노컷뉴스)
14년 만에 산재보험 보호망 안에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완연히 보듬을 수 있는 진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쉬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무제공자'에 들어갈 직종을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로 담기로 한 점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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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59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