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어겨도, 증거 조작·은폐해도, 기사 한 줄 안 나가요" (프레시안)

안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범법자인 기업자들에게 '선처'를 안기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실수'를 고려 대상으로 삼는 양형 체계가 저희 아버지 같은 가장들과 유가족들을 벼랑 끝에 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양형 체계는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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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191645303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