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일하는 곳도 1.8평짜리 휴게실 한개면 OK? "의무화 법 취지 난도질" (노동과세계)
오는 8월 시행될 ‘휴게실 설치 의무화’ 법안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이 제시된 가운데,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취지가 난도질 됐다는 분노가 나왔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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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