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75%는 과거에도 사고”…불시 감독 (KBS NEWS)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된 사망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부터 다음 달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650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5일까지 최근 5년 동안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에 대해 본사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선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0여 곳에 대한 불시 무작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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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7702&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