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위험의 외주화’ 공익 제보자에 “알아서 고발하라” (뉴스포스트)
전차선 작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나는 이유는 국가철도공단 발주 사업을 중간 브로커(불법 하도급)들이 주도하고 있어서라는 주장이다.
전차선 근로자들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발주 사업을 도급받은 전기업체는 중간 브로커를 통해 전차선 근로자들을 ‘모집’한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전기공사업법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간 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이 전차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간 브로커들은 전차선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원도급 받은 전기업체를 한 번 거치는 방식으로 착취해 이익을 취하는데, 여기서 인원을 고용할 예산이 줄어 작업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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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6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