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산업재해들... 결국 최상위 책임자에 책임 묻지 못했다 (경향신문)
16건의 사례 중 14건이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였지만 원청의 최고 책임자는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청 책임자가 수행한 안전 관련 업무와 발생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원청이 현장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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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1191840001#c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