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패스트트랙 탈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
근골격계질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질병 2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고용노동부가 산재 승인까지 평균 121.4일이 걸리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용자측이 반발하면서 고시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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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