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용균 노동자, 미적대는 정부 끌고 갔다 (매일노동뉴스)
산재예방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2017년 964명이던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82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2019년(855명)보다는 27명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태선 세명대 교수(보건안전공학)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실화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산재예방 정책이 즉각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현 정부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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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