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 관련 정보가 국가핵심기술? (MBC 뉴스)
문제는 더한 법이 발의됐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미국이 우리 기업에 반도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산업스파이를 막고 국가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목적 외'라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데다, 처벌은 더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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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326230_3488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