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달라질까?…“66%는 처벌 어려워” (KBS 뉴스)
올 상반기 사망 사고가 났던 159개 사업장 가운데, 50인 이상 규모인 곳은 1/3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는 처벌이 과하다 하고, 노동계는 여전히 부족한 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사망 사고 사례 전체로 적용을 가정해 봤을 때, 처벌이 유예되는 곳이 40%,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곳이 1/4입니다.
사업장 셋 중 둘은 처벌을 피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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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43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