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처리된 일용직의 죽음.. 상대 차량 과속 정말 몰랐나 (프레시안)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앞서 얘기한 3단계 관문인 심사청구·재심사·행정소송 과정에서 산재 승인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총 9494건이다.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심사 현황을 보면 전체 심사청구는 4만3945건이다. 그중 세 번째 관문인 행정소송을 겪은 6120건의 사례에서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650건이다.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했다면 650명 이상의 노동자와 가족은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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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2209245856992#0D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