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제도 개편 지방정부와 손잡자” (매일노동뉴스)
노동계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함께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은 국가의 영역이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 조례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계가 입법 과정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약을 통한 (산재)예방 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촘촘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에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