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법’ 만든 영국, 산재 적은 이유…“7단계 걸친 도급업체도 모두 기소” (경향신문)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영국에선 ‘기업의 안전 의무를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토의에서 드러났다. 34년간 산재 조사관으로 근무해온 릭비 감독관은 “사고 발생 시 (원·하청) 모든 주체에게 100% 책임을 묻는다. 안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며 “7단계에 걸친 도급 네트워크 업체들을 모두 기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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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2406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