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도 구하기 힘들어요”…과로사 유족들의 산재 안내서 (KBS NEWS)
이처럼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을 때 유족들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산재 입증을 도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벌칙조항이 없는 데다가 부득이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산재 신청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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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2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