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회 의견서에 “현행법도 최고 형량…중대재해법 과잉”…알고보니 해외선 무기징역도 (경향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하지만 의견서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대재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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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302044005&code=9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