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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조선업은 줄초상을 치렀다. 노동계는 정부의 규제없는 자율안전관리가 조선업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불렀다고 평가한다. 사진은 대우조선노조의 산재사망 조사모습. ⓒ 사진출처=대우조선
정부가 안전보건 정책을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한다고 합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올 4월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도 한다는데요, 그동안 규제가 제대로 가해졌는지 의문이 드네요. 특히 조선업종에 도입된 자율안전관리제도는 올 1월 끊이지 않았던 산재사망의 주범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자율로 책임질 정도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노동자 개입이 사실상 차단된 자율제도로 얼마나 재해가 줄지 걱정입니다.
3월 18일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정책,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한다
3월 18일 아시아경제
4월,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