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010년 2월 11일 발표한 STX 중대재해(산재사망 1명) 관련 성명입니다.
<성명서>
노동부는 이미 실패한 자율안전정책 즉각 폐기하라
STX조선 중대재해 고 조정환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0년 2월10일 오후 14시57분경 STX조선에서 족장 철거작업도중 추락(익사)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조선소에서 총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셈이다.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미비와 노동부의 자율안전관리정책 실패, 그리고 사업주의 생산제일주의 등이 계속된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STX조선은 노동부로부터 자율안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지난 3년 동안 사업장 지도 감독이 면제되어 있던 상태였다. 결국 이번 사고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허울뿐인 정부의 자율안전관리 정책이 낳은 참사인 셈이다.
이번사고는 특히 STX조선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 이 회사 사내하청 업체인 태동엔지니어링은 STX조선(원청)의 족장(발판)해체 작업 지시에 우선 시 작업의 위험을 지적하며 작업 불가능을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14시40분 경 원청 담당자가 2월 11일 군함의 경사시험을 위해 발판 해체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요해 불가피하게 작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 과저에서 △간이 발판 설치에 따른 안전성 미확보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발판작업 표준작업 지침 미준수 △신규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추락 등 응급상황 발생 때 구조장비와 방법 등 대응계획부재 등 최소한의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입증되었듯이 STX조선은 현장 곳곳에 위험요인이 산재되어 있으나 정부의 자율안전정책으로 노동부 감독마저 면제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우조선, SL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PP해양조선, 현대중공업 등 최근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처럼 안전보건관리를 뒤로 한 채 오로지 생산제일주의만 부르짖는 CEO경영마인드와 산업안전보건법규 규제완화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비오는 날 무리한 작업강행, 안전교육미실시 등 그동안 사망사고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재래형 중대재해이다. 이에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노동부가 조선업의 심각한 사망사고의 현실을 직시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완화 및 조선소 자율안전관리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전체 조선업종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안전보건지도감독만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