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수사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부가 브리핑 해야"
<프레시안>에서 강태선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를 만난 이유다.
강 교수에게 한익스프레스 냉동창고 화재를 둘러싸고 지난 두 달여 간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물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인 강 교수는 2008년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당시 직접 사고를 조사한 경험도 있다.
강 교수는 중대재해가 나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훈을 남기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별도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사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 상설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익스프레스 냉동창고 화재 사고 조사를 수행한 산업안전보건공단(아래 안전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을 사고 조사 기구의 씨앗으로 평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중대재해를 수사하고 브리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키를 쥐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를 업무상 과실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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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715563345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