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책임’ 기업에 ‘과징금 제재 강화’ 추진한다 (한겨레)
정부가 38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의 후속대책으로,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한 동시 (위험)작업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까지 계획 단계부터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4992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