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오마이뉴스)

주노총 경남본부는 "답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작업범위 확대와 직접 고용 원칙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선소 사용자들에게 앵무새처럼 재하도급 최소화를 요구하는 헛발질을 하는 것은 눈 벌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가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지도 않으면서 사용자들에게 헛발질을 하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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