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험의 외주화… 3차 하청 일용직 2명 절곡기에 깔려 사망 (한국일보)
특수장비차량 부품 제조 공장에서 절곡기(금속판을 접는 기계)를 설치하던 3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22톤 무게의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도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사례라고 봤다. 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시공사가 100원짜리 계약을 맺어도 몇 단계의 도급을 거치게 되면 공사를 맡는 하청업체들은 몇 십원에 공사를 하게 되고,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1월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이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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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31623067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