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도 전에… 구멍 숭숭 뚫린 ‘김용균법’ (한국일보)
내년 1월 16일부터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 안전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ㆍ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산안법 하위법령이 원청의 책임 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구멍이 숭숭 뚫려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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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769767953?NClass=H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