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외주화` 때문에…상위 30대 대기업 1472억 산재보험료 감면 (경안일보)
지난해 포스코에서는 산업재해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에만 94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최근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올 상반기 각각 12억원, 10억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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