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플랫폼 노동 보호법안 서명···“기념비적 법안” (경향신문)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8일(현지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리프트 등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을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로 취급하는 것을 규제하는 ‘AB5’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1일 법안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AB5 법안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이 a)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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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19163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