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예' 법안에 "국난 기회로 재벌 숙원 푸나" 비판 거세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시기를 대폭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거나 “당론이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이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터라 “의원 개인 판단”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노동계는 “국가 위기를 빌미로 집권여당이 앞장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반발한다. 정치권에서도 “노동자를 경제전쟁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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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