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용균 법’에는 ‘김용균’ 없나 (YTN)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서, 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작년 말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앞장 서셨는데, 사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큰 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임되어 있는 하위법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시행령인 대통령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령인 시행규칙,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 4월에 입법 예고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게 만들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노동자들이 죽어도 사업주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을 비판하시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높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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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1716571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