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노동자’인 사람들 (KBS 뉴스)
대법원에서 특수고용직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은, '기존 법령 해석'만으로는 끌어안지 못하는 '예외적 고용 형태'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직업군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개별적 소송전들로 답을 찾기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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