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반올림 한혜경 산재인정 의의와 과제 (라이프인)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과실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산재 인정을 한다고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험뿐 아니라 민간보험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리가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고 주장 대 주장이 팽팽할 때는 보험청구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취한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혜경씨가 납에 노출됐는데 공정이 없어져서 혜경씨도 증언밖에 못하고 회사도 노출이 낮았다는 주장밖에 못한다. 이럴 때 산재를 신청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취한다는 원리이다. '납 노출이 있었구나'라고 취하고 '플럭스에 노출됐구나'라고 취하고 '뇌종양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맞겠는데...'라고 취하고. 이렇게 하나씩 취하다 보면 추정의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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