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과로사 산재신청 9년간 5609건” (광주드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접수된 과로사 산재 신청이 56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과로사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승인률은 2010년 20.1%에서 지난해 43.5%로 2.2배 늘었다. 신 의원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와 재해 현장조사 강화, 유족 입증책임 경감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자 정부가 이듬해부터 인정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산재 신청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데는 2010년 25.6일에서 65.7일로 40일 이상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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