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어머니 섰던 자리, 또 다른 청년 누나가 섰다 (경향신문)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시정명령에도 엇비슷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4만여건 중 구속 기소된 경우는 단 9건이다.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구속 기소율(1.6%)의 80분의 1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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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60600115&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