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호한다고? 사용자 보호법안"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특별법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조법과 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점점 늘어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법·근기법 적용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는 얘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