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법' 통과됐지만…'죽음의 외주화' 근본 해법은? (노컷뉴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김 씨가 목숨을 잃은 발전소 업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반쪽짜리 개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도급 금지 업종 범위가 너무 좁아서, 정작 이번에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 씨나 2016년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사고 관련 업무들은 모두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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