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들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해줄 것을 촉구한다.
새만금 환경청은 11월 21일 oci(주)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이후 한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12월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연달아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일으킨 oci(주)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8개 기관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라북도, 군산시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무더기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유해화학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등으로 4건의 고발,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으로 과태료 8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 80건의 시설 개선을 권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이관영)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환경청이 조사 결과를 비교적 빠른 시간인 한 달여 만에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관청으로서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자기 고백이 없다. 사고 난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책임이 oci(주) 군산공장에만 있는가? 감독관청으로서 무엇을 소홀이 했기에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것인가?
oci(주) 담당임원은 잦은 사고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는 첫째, 생산보다 안전을 우선시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비 예방점검과 정비를 그동안 20~25일에 하던 것을 45~50일로 늘릴 것이다. 둘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예방조사팀을 공장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며 극소흡입장치를 만들어 사전조치를 하겠다. 셋째, 이상 징후 발견시 작업중지권을 현장조업책임자에게 부여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넷째, 사고소식을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대부부분의 사고가 안전보다는 생산을 우선으로 하던 것 때문인데 이제라도 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매번 사고에 대한 대응책은 언제나 비슷했고 사고는 재발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과 회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 시민사화와 함께해야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다. 회사의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임 군산시장(강임준)은 oci(주)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에 감독 권한이 없으니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없다.
군산시도 화학물질 담당부서를 두어 화학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란다.
충북 청주시는 군산보다 화학사고도 적고 취급량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화학물질관리팀(전담부서)을 두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영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오폐수 관리, 대기오염 문제등 지역주민과 시민의 건강권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연구발표를 보면 전국의 ‘사고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 지자체별 분포현황’은 취급사업장은 경기도가 2212개로 전국의 27.97%로 최고로 많고 전라북도는 260개로 전국의 3,29%를 차지하고 있다. 취급량은 239개소 3,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고물질의 제조와 사용량을 합한 결과는 전남 여수시가 1위(96개 업체 23,713,369톤). 전남 광양시가 2위(21개 업체 22,588,691톤)2위. 군산시는 12위(74개 업체 695,895톤), 전주시 20위(27개 업체 180,523톤). 익산시 21위(72개 업체 177,223톤), 완주군 25위(155,265톤), 충북 청주시 27위(160개 업체 116,045톤)이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운송사고를 제외한 화학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 안산시 1위(10건). 2위는 울산 남구(7건) 인천 서구(7건) 두 곳이다. 3위는 전남 여수시(6건). 울산 울주군(6건), 군산시 (6건)으로 세 곳이다. 전라북도 에서는 이 기간에 완주군이 2건. 전주시와 김제시가 각각 1건씩의 사고가 있었다, 충북 청주시는 같은 기간에 1건의 사고가 있었을 뿐이다.
최근에 군산시는 조례에 의거 화학물질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위원회가 수많은 위원회중의 하나가 아니라 진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실질적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부터 꼼곰히 해 나가야 한다.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대응에 있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는 것과 이해 당사자들이 사전 논의를 통해 서로를 신뢰 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업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관계기관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와 조건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이것이 1인당 3만불 시대의 시민의 삶의 질 아닌가?
2018년 12월 27일
전북건생지사 안전사회환경모임(안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