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경부,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한다.BTEX가 창원지역 내에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드러났다. BTEX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2군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한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크실렌)(Xylene)을 말한다.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제들로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고 대부분 중독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발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군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 평균농도는 0.31/㎥로 유럽연합이 정한 연평균 기준치 1/㎥를 밑돌았지만 영국의 대기환경기준인 0.25/㎥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최대 농도 1.13/㎥ 검출로 평균농도보다 4배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창원시민들에게 심한 충격을 주고 있다.환경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저감대책 목적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업지역 2곳(창원국가산단·마산자유무역지역)과 주거지역(의창구 명서동)으로 구분해 계절별로 대기 시료를 채취해 영남대 산학연구단이 유해 대기오염물질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지난 12월 중순에 경남도민일보, KBS경남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구가 없는 공장 등에서 날아서 대기 중으로 퍼지는 비산 오염원 등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떠다니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이 없는 상황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로 대표되는 고독성물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화학물질로부터의 위험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그 결과에 따라 2017년 11월 9일 미국의 독성물질저감법(TURA)과 같은 법안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용 및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사용 및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역사회가 논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5.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이 신설되었고,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을 신설하여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 5년 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지난 2018년 1월 5일에 제정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조례 제3조(책무), 제10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배출량 실태조사 등 ‘화학물질로 인한 창원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이다.경상남도 또한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제정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에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창원시민들과 경남도민은 불안하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하여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또한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김해시 등에 적합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기 바란다. 끝으로 창원공단 등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9.12.2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경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