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업무는 ‘불법파견’…발전5사도 알고 있었다 (한겨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1일 숨진 김용균(24)씨가 소속된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원청이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 5사는 이런 불법성을 확인하고도 김씨 등을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취지와 달리 ‘불법 감추기’로 대응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을 여전히 위험 상태로 방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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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46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