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빼돌리고 돌관작업 강행…이유 있는 ‘산재 공화국’(한겨레)
그나마 정해진 산업안전관리비는 허투루 쓰인다.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는 공사 종류·규모에 맞춰 재료비·노무비의 1.57∼3.43%로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선 언제든 빼먹을 수 있는 여윳돈 취급을 받는다. 심지어 담당 근로감독관의 접대 비용으로 쓰이는 일도 심심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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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208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