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비공개…작업환경측정 실효성 논란 (KBS NEWS)
노동 관련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불신이 큽니다.
우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빠짐없이 측정,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40만여 곳에 이르지만, 실제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는 사업장은 해마다 6만5천 곳 안팎으로 전체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2~3%에 불과합니다. 금융과 서비스업 등 유해인자 발생이 미미한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80여 만 곳의 산재 가입 사업장과 비교해도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은 10%에도 못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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