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했던 '기업살인 처벌법' (매일노동뉴스)
기업살인 처벌법은 철 지난 법안이 아니다. 영국이 선례다. 영국 기업살인법의 핵심은 안전조치에 소홀한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다. 2008년 기업살인법이 시행된 후 2011년 산재 사망사고가 25% 줄어들었다. 1명이 사망하더라도 기업주에게 최고 7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영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벌금액수 때문이 아니다.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를 꾀했다. 산재사고를 범죄로 보지 않는 문화를 뜯어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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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