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보고서' 핵심 빼고 '반쪽 공개'? 피해자들 산재 입증 어쩌나 (경향신문)
산재 피해자에게는 보고서를 공개하되,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한 측정위치도나 화학물질 사용량은 빼고 나머지 정보만 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공정별로 어떤 상품명의 화학물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는 ‘반쪽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정보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이기면 산재 피해자가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일했는지 알 길은 아예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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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82000001&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