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화', 과연 하청노동자 산재 방지 답 될까? (오마이뉴스)
산안법의 72개 조문과 하위 법령에 규정된 수많은 문장들도 숨진 이씨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연간 1000여 명에 이르는 산재 사고 사망자들 또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다.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산재예방에 관한 원·하청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이 순간에도 산재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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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