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분쟁 예방 국가인증제 도입하자”(매일노동뉴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노동자 노동시간을 입증하는 ‘노동시간 인증제’ 도입을 담은 일명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을 발의한다. 노동시간단축 컨트롤타워인 국가노동시간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이 25일 발의하는 근로기준법·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월 단위로 노동자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용자 신고내용을 공시한다.
노동자는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노동시간을 측정·기록한 뒤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노동시간 클라우드(노동시간 관리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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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