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정 못받는 '과로'…산재인정률 30.5% 불과 (뉴스1)
4일 근로복지공단의 2017년 2분기 질병별 산재 판정 현황에 따르면 과로사에 해당하는 뇌심혈관질병 산재 인정률은 30.5%를 기록했다. 총 914건을 판정해 279건을 산재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다른 질병의 산재 인정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인정률은 59.4%(2418건 중 1437건 인정), 기타질병은 인정률은 43.2%(1158건 중 500건 인정)로 뇌심혈관질병보다 높았다.
질병에 관한 전체 평균 산재 인정률 역시 49.4%(4490건 중 2216건 인정)로 뇌심혈관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심혈관질병이 산재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신체가 직접적으로 다치는 근골격계질병과 달리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병의 연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과로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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