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위험에 무방비 노출 (뉴스1)
경남 창원에서 올들어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안전관리의 권한을 현재보다 더 많이 갖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현재는 작업중지명령 해지 여부를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사업주만 협의해 결정한다.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기간에는 말 그대로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최대한 빨리 해지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현장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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