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 업종, 현 26개에서 10개 이하로 줄인다 (한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2위 최장노동시간 국가 대한민국, 이 땅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 돌발노동에 시달리는 시간빈곤자들이 넘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과로 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온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6개 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현행 최대 주 68시간)을 무한정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송업과 의료ㆍ위생산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은 포함 여부가 확실치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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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m/v/f1a820c61e404fd7b21953717156bdc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