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2년 9월, 구미불산누출 사고 이후 여수GS기름유출사고, 최근의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사고까지 계속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구미불산 누출과 화성 삼성불산 누출사고, 그리고 이번의 여수기름유출사고는 기존의 화학물질사고와는 달리 기업체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국민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화학물질 사고원인과 관련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의 문제, 일원화되지 못하고 너무나 허술한 초기대응을 보여준 화학물질관리체계의 문제, 삼성과 GS칼텍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수준의 문제점 등이 공론화되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알권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위험성의 사전적 인지 및 대처를 위한 ‘지역 주민 알권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1일 20여개 단체로 발족 준비위를 구성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준비위’는 다음과 같이 관계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사고주변 주민들의 대피권을 보장하라!이번 여수 GS기름유출사고 뿐아니라 최근 남영주시 빙그레 암모이나 누출사고에서도 보여졌듯이 피해 주민들의 사고초기 신속한 대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 화학물질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및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 및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
3. 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전체 기업체의 86%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응급대응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주변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이 공개되고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관리체계를 내용으로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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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0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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