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플랫폼·배달노동,
안전한 필수노동이 되게 하자
○ 과학기술의 변화와 코로나19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2018년 기준으로 약 50만 명으로 추산1), 현재에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유연화의 한 방편으로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아웃소싱 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거대한 노동자 그룹을 형성했다. 2015년 기준으로 약 100개 직종에 약 230만 명으로 추정2)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두 집단의 부분집합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소득, 노동안전, 고용안정 등에서 모두 저소득, 불안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이들 노동자들은 양극화에 놓였다. 어떤 노동자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고나 과로사에 시달려야 했고 어떤 노동자들은 대면 서비스 제공의 기피로 일자리를 잃었다.
○ 금번 조사에는 배달노동자(라이더, 택배, 대리운전)을 포함하여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들은 불안정 고용 상태뿐만 아니라 불안전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늘어나는 노동자는 있지만 안전보건규제는 없거나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둘째, 긴 노동시간, 과도한 업무량, 불안한 일자리, 낮은 소득 상태에 놓여있다.
셋째, 작동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문제다.
넷째, 상습적으로 고객과 회사, 모두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다섯째, 심각한 수준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각 공동주최 의원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플랫폼·배달노동자들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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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추정과 특성 분석’, 2018.
2)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