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 노동안전보건국장 이주안

광양, 여수 산단 역학조사의 의미

광양, 여수 산업단지 역학조사는 2005년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박동규 조합원의 백혈병, 정기상 조합원의 폐암 직업병 인정, 그리고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폐암 발병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광양, 여수 산업단지의 장치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직업병 발병 원인을 건설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에의 노출에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파악과 작업환경 관련성을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2006년 6월 12일자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직업병연구센터)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 역학조사는 비록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사업장 35개사, 광양지역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외주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비정규직 건설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전국  장치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폭로 정도를 파악하여 직업병 발병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학조사였다.

그래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는 역학조사 진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학조사 실시 대상, 방법 및 작업환경노출평가팀 구성 등을 노사정이 합의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이번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병과 조합원들의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직업성 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 역학조사 수행기간 2006년 6월~2008년 12월까지 진행 예정되었던 이번 역학조사는 진행과정 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역학조사 대상, 진행방법, 작업환경측정팀 구성 등을 노.사 합의로 진행하였다. 2007년 9월 27일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전남동부지도원에서 진행한 지원그룹(노사정 대표로 구성) 회의를 거쳐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9월 28일~10월 23일까지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 지원그룹회의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에서 10월 6일부터 개보수공사가 진행되는 3고로 개보수 현장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비일상적인 대정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팀을 구성,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합의하였음에도 산업안전관리공단은 10월 1일부터 진행되는 3열연 합리화공사, 10월 6일부터 진행되는 3고로 개보수 공사 현장을 포스코의 협조부족을 이유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학조사, 왜 어려운가?

개보수가 진행되는 3고로는 신설 후 15년 동안 가동하였던 고로를 철거한 후 교체하는 공사이다. 따라서 15년을 가동하던 고로를 해체할 경우 석면, 분진, 일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물질에 건설근로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며, 그 노출 정도를 측정할 경우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최근 포스코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전체 공사현장에 공사기간 단축을 건설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공사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약 20% 단축시키고 있었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3일~4일 동안을 계속해서 철야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으며, 유해물질에 폭로되는 정도 또한 최근에 더욱 심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립이후 단 한 차례도 외부에서 제철소 내에 들어와서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공장을 개방하지 않고 회사 내 부속의원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친환경 기업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던 포스코로서는 외부기관을 제철소 내에 출입시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구. 전남동부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는 2007년 10월에 진행되었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대보수 공사중  단 한 곳도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산업안전관리공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주요 공사현장은 대부분 신설 현장이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의미가 없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현재와 같이 적극적인 협조와 공사 진행에 대한 100%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실한 역학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역학조사 거부의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2008년도 주요 공사계획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이번에는 포스코에서 대정비 현장 공사계획 조차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3고로 개보수 공사 완료 후 4고로의 대정비 공사가 예정된 사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4고로 대정비 계획을 제외한 것은 4고로 개보수 공사 역시 작업환경측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 번째 이유는 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의 역학조사 진행에 대한 불신이다. 이번 역학조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태인산단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암물질(벤젠, 1.3-부타디엔, VCM 및 석면 등) 단기간 노출평가를 통한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역학조사이다.

하지만 산업안전관리공단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3고로 현장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 요구를 노동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였다면 충분히 역학조사 진행이 가능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광양제철소 내에는 포스코 협력업체인 포스코건설 현장 외 포철기연, 지엔텍, 한국코트렐 등 다른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직업병연구센터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역학조사 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력은 처음부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학조사 실시는 준비 단계부터 산업안전공단의 준비와 열정이 부족하여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보수, 대정비 공사 일정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불성실함을 보였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조 부족 또는 고의적인 비협조로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대보수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었다. 이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역학조사 불참과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작업환경 개선 위해 계속 투쟁할 것

이번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서 정부기관인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및 직업병연구센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에 결국 패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원가절감을 통한 기업 이윤 향상을 위해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역학조사를 통해 제철소 내부의 환경오염 실태와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기업이 도덕적 양심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유해물질 노출 정도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포스코의 반노동자적인 경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지역의 환경단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과 연계하여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 책임과 제철소 내 전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