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토론회

지난 9월 25일(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장철민 의원과 아름다운재단이 주최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과건강은 대전 전교조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함께 주관했습니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교실 안팎 교구와 물품 유해물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7개 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조사한 1,019개 제품 중 43.6%가 유해물질 우려가 있고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인 PVC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40.2%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신경독성물질인 납이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인 100ppm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게시판에서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270배 이상 검출되었으나, KC마크, 환경표지인증, 유자학교 안전마크 제품으로 교체한 7개 교실에서 납은 30%, 프탈레이트는 약 50%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로 교실을 좀 더 안전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성호 서울 송중초등학교 교사는 "학교보건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으로 좀 더 안전한 학교가 되었지만 관련 규제와 인증제도에서 빠져있는 학교용품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으로 가구류와 교구 자재를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나라장터 쇼핑몰과 학교장터 등 학교용품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전 기준 이내의 제품만 유통시키고,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시범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장철민 의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시간 머무는 공간임에도 교구 및 물품이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교구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초등학교 교구 및 물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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