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노동자 건강권 포럼]

 

지난 1월 26일(금)~27일(토) 이틀에 걸쳐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8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렸습니다. 2012년 처음 문을 연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안전할 권리’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저변으로 확장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해서 사회에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노동안전보건 부정의(不正義)에 응답하라!’입니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드러내고 앞으로의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학생 등 약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월 26일 (금)	14:00~14:30	개회식	세미나실2
	14:30~16:20	[여는 세션] 화학물질 알권리, 추진현황과 과제 [전체 세션] “노동안전보건 부정의(不正義)에 응답하라”	세미나실2
	16:30~18:30	더디지만 진화하는 산재판례 알아보기	세미나실2
		‘을 중의 을’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세미나실4
	18:30~19:30	저녁식사
	19:30~22:00	‘바보야, 진짜 문제는 과로야’	세미나실2
		경찰보다 위험한 청소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을 묻다	세미나실4
1월 27일 (토)	09:00~10:50	온전한 노동안전, 마음치유가 필요해! 그뤠잇~!!	세미나실2
		소방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직업안전	세미나실4
	11:00~13:00	혈압 자주 재면 떨어질까? 검진 자주하면 건강해지나?	세미나실2
		직장갑질 119-직장 앞에서 멈춘 촛불, 노동자의 자화상	세미나실4

 

원청 노동자 1명 사망할 때 하청은 7명 사망, 부정의가 만연한 사회

 

전체세션 ‘노동안전보건 부정의(不正義)에 응답하라’ 발제자로 나선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은 왜 화장실이어야 하는가? 힘들고 해로운 일은 왜 하청노동자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부정의(不正義)이란 쉽게 말해 불평등을 말합니다. 환경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받은 상태입니다.

 

부정의의 결과, 지난 30년간 노동자 안전보건 상황은 더욱 ‘양극화’되었으며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국가인원위원회)를 보면, 작업장 내 산재위험 정도를 보면 원청노동자가 4.5%지만 하청노동자는 84.3%가 위험에 노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가 발생하는 이유,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

 

부정의가 발생하는 의유는 ‘공감격차’, 즉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사업주, 정책결정권자뿐 아니라 산재 판결을 하는 판사까지 노동자, 재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윤근 소장은 “위험한 작업장, 비위생적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면서 ‘저 노동자는 저곳에서 일해도 좋은가? 나는? 내 자녀는?’이라고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공감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노동안전보건 정의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00조 (노동안전보건 정의)

모든 노동자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으로 인해 발생된 안전보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소통되어야 하고, 노동자는 안전보건 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윤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는 신민주(알바노동자), 임선재(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직), 정혜미(화섬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사무장)이 참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끊인 물에 화상을 입어 산업재해를 신청했던 경험을 나눈 신민주 씨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정당하게 산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미 사무장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직업환경과 산재 실태에 대해 발표하며, “본사와 관리자는 ‘일하다 다치는 건 산재가 아니다. 그냥 일반적 일’로 인식한다. 작업장에서 다치면 본인부담이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온수역 사망사고도 야간에 해야 할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주간작업을 시키다 발생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안전화, 안전모나 안전조끼 등 기본 안정 장구류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용품이 지급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무기계약직을 올해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플로어 참석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세션 이외에도 2018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는 산재판례와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6배 높은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 경찰보다 더 위험한 청소노동자 작업환경, 과로사 문제, 직장갑질 119 등을 다루었습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

   [2018노동자건강권포럼]